zz. 한국에서 크롤러가 법적 강제사항 여부와 사례
한국에서 크롤러가 법적 강제사항 여부와 사례
한국에서 크롤러의 robots.txt 준수의 법적 강제성
**robots.txt(로봇 배제 표준, Robots Exclusion Protocol)**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크롤러(자동화된 봇)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사이트 루트에 두는 국제적 권고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크롤러가 robots.txt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적 강제성 여부
robots.txt는 권고안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국에서 robots.txt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률(예: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robots.txt는 기술적·관습적 표준일 뿐, 크롤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robots.txt를 등록할 의무도 없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반드시 robots.txt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으며, 크롤러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 법적 분쟁 시 robots.txt의 역할
법적 분쟁에서 '의도' 입증 수단이 된다.
robots.txt를 무시한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법률 위반과 연계될 경우, 법원은 robots.txt의 존재와 내용을 '운영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고의성·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크롤러가 robots.txt의 Disallow 지시를 무시하고 대량 크롤링을 하여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적 구속력은 없다.
robots.txt 자체로는 계약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 시 운영자의 크롤링 거부 의사와 크롤러의 고의적 위반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실무상 권장사항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크롤러가 robots.txt를 준수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자 분쟁 예방 차원에서 권장된다.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서버 부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자도 robots.txt만으로 민감 정보 보호는 불가능하다.
robots.txt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므로, 민감 정보는 별도의 로그인, 인증 등 추가적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결론
한국에서 크롤러가 robots.txt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robots.txt를 무시한 크롤링이 다른 법률(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과 연계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준수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한국에서의 소송 사례
- 한국에서 robots.txt 미준수로 인한 소송 사례
한국에서는 크롤러가 robots.txt를 무시하고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례가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잡코리아와 사람인HR 간의 소송이다.
잡코리아 vs. 사람인HR 사건
사건 개요
사람인HR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페이지를 크롤링하여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인HR은 IP 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고, 크롤링 IP는 잡코리아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람인HR의 행위가 단순한 크롤링을 넘어,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정보를 무단으로 대량 복제하여 영업에 이용한 점을 중시하였다. 특히,
- 잡코리아가 robots.txt를 통해 크롤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람인HR이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고, 정체를 숨기며 대량 크롤링을 했다는 사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결과
법원은 사람인HR에게
- 잡코리아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 복제 및 사용 중단
- 이미 복제한 데이터의 폐기
-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령하였다.
- robots.txt의 역할
이 사건에서 robots.txt 자체의 법적 강제성보다는,
- 사이트 운영자가 robots.txt로 크롤링 허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 크롤러가 이를 무시한 점이
고의성, 과실 등 불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기타 사례 및 법적 평가
야놀자 vs. 여기어때 등 다른 데이터 크롤링 소송에서도, robots.txt 미준수는 법적 침해의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법적 함의
robots.txt 미준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의사표시를 무시한 정황
- 데이터의 무단 복제와 영리적 이용
등이 결합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결론
한국에서는 robots.txt를 무시한 크롤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소송(잡코리아 vs. 사람인HR)이 존재하며, 법원은 robots.txt 미준수와 무단 데이터 복제, 영리적 이용을 결합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robots.txt 미준수는 법적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